-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천진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428~453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 1922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소송경과]
〔연구〕
I.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II. 항소심에서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효력
II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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