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이호중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398~427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6.05

목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 1922 전원합의체판결(강제추행치상)

[사실관계]

[판결요지]

I. 논점

II.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론

III. 비친고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친고죄의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IV.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V.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