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은모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371~39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 1680 판결
[판결요지]
[제2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293 판결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공소사실 특정의 의의 및 정도
III. 약물사용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IV.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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