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李昇鎬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342~37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례]
I. 들어가는 말
II. 예비적 검토-일반적인 일죄 일부기소-
III. 친고죄 일부기소에 관한 종래의 견해
IV. 대상판례의 검토
V. 친고죄 일부기소에 대한 처리
VI. 맺는 말 친고죄 폐지보다는 친고죄 일부기소의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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