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석동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319~34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 헌마60호 헌법소 원심판결정
I. 사안의 개요
II.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결정 내용
III. 검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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