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기석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294~31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판결요지]
[판결요지]
I. 현행 행정형법의 규정상황
II. 죄수에 관한 기초이론
III.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시 죄수관계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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