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朴相基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283~29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 1701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유]
〔評釋〕
I. 事件槪要
II. 問題點
III.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不正行使」와 使用用途
IV.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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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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