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張榮敏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266~282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례]
〔평석〕
I. 서언
II. 횡령죄 성부에 관한 제학설
III. 학설의 검토와 비판
IV.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V. 결론
VI. 餘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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