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吳英根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228~248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I. 문제의 제기
II.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III. 부정한 목적의 출입행위와 주거침입죄
IV.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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