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서보학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178~201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6.05

목차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이유]

I. 본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II. 문제의 제기

III.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IV. 몰수 • 추장에 대한 학설의 입장과 입법론

V.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 비평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