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대휘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151~17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및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연구〕
1. 문제제기
2. 현행법상의 몰수 및 추징
3. 일반적인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
4. 특수한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
5. 공범자에 대한 연대추징의 문제
6. 관련문제-이른바 단계적 추징의 문제 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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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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