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강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133~15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초조문]
[참조판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양벌규정의 유형과 문제점
III. 업무주 처벌의 근거와 범위
IV. 실제행위자의 처벌근거와 범위
V. 본 판례의 검토
VI. 관련문제: 업무주 이외 고위관리자(감독자)의 처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