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李基憲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111~13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대법원 1989. 10.24‘ 선고, 89도 1605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연구〕
I. 문제 제기
II. 죄수결정의 기준
III. 대상판례의 검토
I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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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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