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조상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93~11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 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2 판결
[사실관계(요약)]
[판결이유(발췌)]
〔연구〕
I. 문제제기
II. 의사의 치료의무와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III. 결론 및 기타 관련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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