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백원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79~9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洙式不正引出管理幇助事件]
[판례소개]
〔연구〕
I. 判例檢討
lI. 判例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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