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이용식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57~7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6.05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사건의 개요와 경과]

[판결요지]

〔연구〕

I. 글머리에

II. 공동정범 귀속의 근거찾기와 실행의 착수

III. 독일판례의 입장

IV. 전체적 해결설의 의미내용

V. 개별적 해결설의 의미내용

VI.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대표적 입장

VII. 맺음말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