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허일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47~56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I. 공소사실요지
II. 판결요지
III. 참조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불능미수범의 처벌근거
III. 불능미수범에서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그 정도
IV. 대상판결에 대한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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