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손동권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27~4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판례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 1862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판례 2]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
I. 序
II. 형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한 不可罰 效果의 法的 性質과 根據
III. 不可罰(免責) 效果의 適用範圍
IV. 硏究判例와 관련한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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