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정현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대법원판결: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판결이유]
〔연구〕
I. 서론
II. 법률의 착오의 의의 및 범위
III.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V.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V. 판례의 평석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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