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재상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437~4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머리말
II. 1998년의 重要刑法判決
III. 1998년의 重要刑事訴訟法 判決
IV. 1998년의 기타 刑事判決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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