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봉욱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420~436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 196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판례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머리글
II. 철야조사에 대한 각국의 태도
III. 대법원판례의 의미
I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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