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영근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386~402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 1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판결요지]
[제2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연구〕
I. 문제의 제기
Il. 공중전화카드의 유가증권 여부
III.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 여부
I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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