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백재명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367~38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서울지방법원 제 2 형사부 1998. 11. 24·. 선고, 98노543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Il.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III.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죄책
IV. 결론(평석대상판결의 검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