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여훈구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355~36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사건의 개요]
[제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
[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 特殊強盜罪의 實行의 着手時期에 관한 學說
III. 特殊強盜罪의 實行의 着手時期에 관한 判例
IV. 본 연구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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