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경식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301~3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수원지법 1998. 7. 29. 선고, 98고합97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
〔연구〕
I. 위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II. 기업비밀의 종류와 침해형태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IV. 기업비밀의 재물성
V. 기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재산범죄
VI. 맺음말-본 판례와 관련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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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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