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심희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278~30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7헌바23 〔합헌〕
[주문]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우|력업무방해죄의 성부와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
III.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의 전제사안·판결취지와 본 결정의 관계
IV. 집단적인 ‘연장근로의 거부, 정시출·퇴근, 휴가 신청’ 이외의 사유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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