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의 해석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조준현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7권, 256~27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7.30

목차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판결요지 및 이유]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판결요지 및 이유]

〔연구〕

I. 사고차량운전자의 도주죄의 의의

II. 보호법익

III. 필요한 조치의 내용

IV. 보고를 조치내용에 포함할 경우 헌법 제12조 제2항과의 충돌의 문제

V.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