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발각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의 가능 여부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백원기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7권, 194~205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7.30

목차

대법원 1987.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사문서위조죄경합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I. 서언

II. 執行猶豫의 意義

III. 執行猶豫의 法的 性格

IV. 執行猶豫의 沿革

V. 執行猶豫의 要件

VI. 執行猶豫의 效果

VII. 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