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기헌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150~193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 도 1722 판결
[사안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입법취지
III. 독일 형법상의 경합론
IV. 우리 형법상의 경합론에 대한 몇 가지 쟁점
V. 사례의 검토
[부록]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에 관한 대법원판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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