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호중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130~149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본 판결의 의미와 쟁점
Il. 합동범에서 합동의 의미
III.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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