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용식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81~1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 1740 판결[성수대교 붕괴사고]
〔연구〕
I. 서론
II. 문제의 제기
III.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반대설의 기본입장
IV. 과실 공동정범에 대한 반대논거
V.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VI. 과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VI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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