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재홍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18~37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공소사실 요지]
[제1심 판결]
[제2심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연구〕
I. 서론
II. 보안처분과 불소급의 원칙
III. 관련 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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