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장여민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7권,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7.3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 1167 전원합의체판결(공보 97, 1039)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서언

II. 이 판결의 논점

III.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의의

IV.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해석과의 관계

V.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와의 관계

VI. 사안에 대한 검토

VII. 유추금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