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과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대휘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6권, 436~45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7.30

목차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 1230 판결

[사안의 개요와 논점]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사진의 증거능력

III. 비디오테이프와 필름의 증거능력

IV.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문제--이른바 증거배제의 법칙

V. 사진 등 특수한 증거들에 관한 조사방법

VI. 본 판결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