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서정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400~42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 1091 판결
[사건개요]
[소송경과]
〔연구〕
I. 공소사실과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차이
II.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III.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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