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우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374~39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판결요지]
[사안내용]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序論
II. 행정형벌법규 위반행위와 과실범의 처벌
III. 행정형벌법규 위반행위와 양벌규정
IV. 본사안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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