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裝婚姻申告가 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에 該當하는지 여부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석동현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6권, 330~34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7.30

목차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도2049 판결

[사건개요]

[대법원판결 요지]

〔연구〕

I. 序論:

II. 問題의 提起

III. 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의 耍件

IV. 通情虛僞表示의 效力

V. 不動産去來 등 財産的 法律行爲에 관한 通情虛僞表示가 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를 구성하는지 여부

VI. 結婚 • 離婚 등 身分的 法律行爲에 관한 通情虛僞表示가 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를 구성하는지 여부

VII. 假裝婚姻 및 假裝離婚의 私法的 效力

VIII. 中國에서 거행된 婚姻의 國內的 效力

IX. 結論

X. 餘論: 假裝婚姻한 朝鮮族 女子의 戶籍整理 • 國籍 • 強制退去上의 法的 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