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안경옥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297~32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도 1561 판결(수입쇠고기 사건)
[사건개요]
[판결요지]
판례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 도 2994 판결(백화점 변칙세일 사건)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Ⅰ. 문제제기
Ⅱ.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재산손해의 여부
Ⅲ. 재산상의 손해
Ⅳ. 대상판례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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