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강수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281~2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판결요지]
〔연구〕
Ⅰ. 평석대상판결의 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학설 및 판례의 태도
Ⅳ. 학설의 검토 및 판례평석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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