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상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266~280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 도 1755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주문]
[이유]
〔연구〕
Ⅰ. 사건개요
Ⅱ. 판결내용
Ⅲ. 부도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명의신탁약정
Ⅳ.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Ⅴ. 부동산실명법과 연구대상판례
Ⅵ.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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