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경식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185~20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도3191 판결
[사건개요 및 판시이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Ⅰ. 위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Ⅲ. 언론의 보도와 공공의 이익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
Ⅴ. 맺음말-본 판례와 관련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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