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정현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6권, 166~184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7.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사건개요]
[대법원판결이유]
[참조조문]
〔연구〕
Ⅰ. 문제제기
Ⅱ.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성립요건
Ⅲ. 형법 제297조의 ‘귀녀’의 의미
Ⅳ. 판례의 검토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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