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남성민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497~51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소송경과]
[문제제기]
〔연구〕
Ⅰ. 캐릭터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실익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
Ⅲ. 위 요건의 상품화사업의 경우에서 사용권 없는 자의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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