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강수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478~49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결요지]
[공소사실]
[원심판단]
[대법원판단]
[변호사법 제 90 조]
[같은 법 제 92 조]
[같은 법 제 94조]
〔연구〕
Ⅰ. 서론
Ⅱ. 본 처벌조항의 해석
Ⅲ. 타인의 사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연구판례 평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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