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심희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432~459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사건개요]
[판결요지]
[관련조문]
〔연구〕
Ⅰ. 문제제기
Ⅱ. 1990 년대 한국사회에서의 미성년자(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실태
Ⅲ. 친족상간 • 친족강간에 대한 한국문화와 한국법의 대응방식
Ⅳ. 성폭력법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존속’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Ⅴ. 비친고죄로 가중처벌되는 친족강간의 범주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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