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기헌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414~431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참조조문]
〔연구〕
Ⅰ. 문제제기
Ⅱ.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Ⅲ. 특가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Ⅳ. 대상판례의 검토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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