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조상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385~41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결요지]
[판결이유]
[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Ⅰ. 특가법 제5조의 3의 입법배경
Ⅱ. 도주운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위반행위와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행위와 법문언(형식)상의 이동
Ⅲ. 특가법상의 가중처벌근거에 따른 실질적 제한: 도주운전죄에서의 필요한 조치의무의 제한해석
Ⅳ.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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