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강동범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357~3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제1심 및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Ⅰ. 본 판결의 의의와 논점
Ⅱ.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Ⅲ.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구입한 행위
Ⅳ. 변제의사 없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
Ⅴ. 죄수관계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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