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상철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293~30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Ⅰ. 문제소재
Ⅱ. 증거위조죄의 ‘증거’의 의미
Ⅲ. 학설 및 판례의 입장
Ⅳ. 인증의 진술의 증거성과 처벌가능성
Ⅴ.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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