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손기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266~29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재판결과]
[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Ⅰ. 문제제기
Ⅱ.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Ⅲ. 연구대상판결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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